• 교수 형사법
  • 이경열

관심분야

형사법 연구
정보형법
디지털증거법

학력

  • 1988.2.24.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. 법학사
  • 1991.2.25.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. 법학석사
  • 1994.8.25.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. 법학박사(Ph.D. in Law)
  • 2002.2.27. 독일 Koeln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. 법학박사(Dr. iur.)

약력/경력

  • 1989.3~1991.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/법학연구소 교육조교
  • 1993.3~1994.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시연구원
  • 1998.4~2002.2 독일 Koeln대학교 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
  • 2002.8~2003.7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선임연구원
  • 2003.3~2007.2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
  • 2006.2~2007.1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학부장
  • 2007.3~2015.2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부교수/교수
  • 2012.9~2014.8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장
  • 2015.3~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  • 국외파견검사 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위원
  •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
  •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
  •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·연구·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위원
  • 사법시험,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 출제위원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4)  제3자 소지·보관 정보증거의 압수·수색과 참여권자 문제.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.  16,  1
  • (2024)  메타버스 금융법적 쟁점과 형사법적 대응.  입법학연구.  21,  1
  • (2023)  가상화폐 몰수・추징에 관한 비교 연구 ― 미국의 가상화폐 및 대체 재산 몰수제도를 중심으로 ―.  미국헌법연구.  34,  2
  • (2023)  개인정보 누설의 의미와 범위 - 형사고소를 중심으로 -.  성균관법학.  35,  2
  • (2023)  인질범죄에 대한 형의 임의적 감경 규정의 실효성 분석 연구 - 법경제학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-.  피해자학연구.  31,  1
  • (2023)  Legal Issues in the Introduction of Compelled Decryption According to Device Unlock Limits. 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.  17,  2
  • (2023)  형사절차상 E-Discovery와 제출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-미연방 형사소송규칙 및 수정헌법 제5조 관련 판례법리를 중심으로-.  홍익법학.  24,  1
  • (2023)  메타버스 공간의 신종범죄와 형사입법대책: 메타버스 범죄 2.0을 중심으로.  형사정책.  34,  4
  • (2022) 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위증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.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.  14,  1
  • (2021)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.  성균관법학.  33,  2
  • (2021)  낙태와 중절: 입법부작위가 남긴 문제.  형사정책.  33,  1
  • (2019)  말기법학의 연명장치 마련을 위한 제언.  법학논고.  .,  66
  • (2019)  전자증거의 적법한 압수와 별건 증거사용에 관한 실무 연구.  법조.  68,  1
  • (2018)  퇴사시의 영업비밀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부.  형사판례연구.  26, 
  • (2018) 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-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試論 -.  원광법학.  34,  1
  • (2018)  다크넷 범죄현상과 형사법적 대응방안.  형사법의 신동향.  58
  • (2018) 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교통형법적인 대응.  형사정책연구.  29,  1
  • (2018)  The Diagnosis and Prescription for Cybersecurity in Korea: Focusing on Policy and System. 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.  12,  2
  • (2017)  범죄수익 자금의 세탁과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검토- 대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도18035 판결 -.  법조.  66,  5
  • (2017)  牽連犯・牽連関係に関する比較研究 ―住居侵入を手段とする他の犯罪を中心として―.  비교법잡지.  51,  2

단행본

  • (2021)  신형사소송법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20)  4차산업혁명의 이해.  박영사.  공동
  • (2017)  유기천형법학연구 1.  법문사.  공동

학술회의논문

  • (2017) 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조약에의 가입,비준을 위한 국내이행이법의 마련과 준비.  제15회 중한형법학술연토회 - 중한신식연결범죄적징치여예방.  중국
  • (2017)  A Study on the Diagnosis of Cyber-security and its Legislation Improvement in Korea.  The 12th Asia Pacific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(APIC-IST) 2017.  태국
  • (2017)  The Informatization of Criminal Justice in Korea - the Present and Future.  The 2nd Roundtable Conference on Cybercrime in Transnational Society.  크로아티아
  • (2016)  디지털 증거 사용의 최근 쟁점과 과제.  2016년도 정보보호 유관 학회 연합학술대회.  대한민국
  • (2016)  한국의 근대적 사법제도 형성과 현대적 발전에 관한 연구.  제2회 중한 사법이론과 실천 국제학술회의.  중국